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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안내서 다운로드수 38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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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59 Page 등록일 2021-05-14

[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안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 근로시간 규정 개관,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총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출장 등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시간 등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목차 】


1장  배경
2장 근로시간 규정 개관
3장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4장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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