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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서 다운로드수 21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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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28 Page 등록일 2021-03-23

[인사]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도입니다.


제도의 의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인가 기간ㆍ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다른 규정과의 관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목차 】
 

1장 제도의 의의
2장 인가 또는 승인 요건
3장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4장 인가 기간ㆍ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5장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6장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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