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서 | 다운로드수 | 14 | 조회수 | 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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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33 Page | 등록일 | 2021-09-30 | ||
[인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안내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 안내서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주요사항, 관련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목차 】 1장 고용보험 적용 2장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3장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4장 구직급여 5장 출산전후급여 6장 단기노무제공자 적용 주요사항 7장 관련 지원제도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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