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사]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 다운로드수 | 29 | 조회수 |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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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63 Page | 등록일 | 2021-09-23 | ||
[인사]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안내서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목차 】 1장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2장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3장 유연근로시간제 4장 주 최대52시간제의 예외 5장 휴일ㆍ휴가ㆍ휴게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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