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목차]
1장 제도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업무처리 프로세스

2장 신청 및 선정기준
1. 수급자 신청
2. 수급자 선정기준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장 조 사
1. 조사의 개요
2. 근로능력 판정
3. 소득조사
4. 재산조사
5. 부양의무자 조사
5-1.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5-2.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4장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개요
2. 급여의 지급
3.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5장 수급자 관리
1.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3. 보장비용의 징수
4. 과오수급(반환명령)

6장 보장시설
1. 보장시설 개요
2.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4.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5.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7장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 이의신청

8장 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2.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9장 서 식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2.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3.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4.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6. 압류방지 전용통장
7. 성년후견제도
8.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