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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코로나19 노동관계법 Q&A 다운로드수 35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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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12 Page 등록일 2020-03-24

[인사] 코로나19 노동관계법 Q&A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ㆍ생활지원비 제도, 휴업ㆍ휴직ㆍ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퇴직급여, 실업급여, 기타 지원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중 확진 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목차 】


1장 휴업ㆍ휴직ㆍ해고
2장 연차휴가
3장 재택근무
4장 퇴직급여
5장 실업급여
6장 기타 지원금 제도


* 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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