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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주택의 '토지·건물', 상속 시기 다르다면 상속개시일은? 등록일 2024-05-06

단독주택의 '토지·건물', 상속 시기 다르다면 상속개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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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와 사진은 관련 없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았을 때 먼저 상속받은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후 5년이 지났다면, 건물을 상속받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씨의 부친은 2005년 비수도권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는 A씨에게, 건물은 아내인 B씨에게 상속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4월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모친인 B씨로부터 해당 단독주택의 건물도 상속받게 됐다.

문제는 앞서 2007년 A씨가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2022년 6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씨가 아파트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가 됐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상속주택은 5년 이내에 처분해야 종부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이 훌쩍 넘었고,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5년이 안 됐기 때문. 

이에 A씨는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아 2개 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한다"면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종부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적용시점을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과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중 언제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기재부에 문의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8조제4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관련 법령]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49]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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