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그 농사꾼은 왜 지분을 나눠 농지를 팔았을까 | 등록일 | 2024-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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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농사꾼은 왜 지분을 나눠 농지를 팔았을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부동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인에게 2개 연도에 걸쳐 지분만 쪼개는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매도인은 양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대출 한 푼 없이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의 사정으로 볼 때,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7년경 과수원을 취득했고 2014년 창고건물을 신축(이하 창고용지와 과수원, 창고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했다. 이후 2017년 8월경(1차) B씨와 C씨(이하 양수인들)에게 각각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4씩 양도했고, 나머지 절반은 2018년 1월경(2차)에 각각 1/4씩 양도했다. 이후 A씨는 2개의 귀속연도 별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억원을 각각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양도세 조사결과, A씨가 동일 양수인들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2과세기간에 걸쳐 분할양도함으로써 각각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적용해 누진세율을 회피했다고 판단햤다. 국세청은 결국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2018년 1월로 통일, 감면세액을 1억원만 적용해 양도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부동산을 1차와 2차로 나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대로 잔금을 지급받았다"면서 "당사자 간 선택한 계약방식을 존중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고 주장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속된 5개 과세기간을 합쳐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은 약 20년간 경작하다가 매도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췄고, 쟁점부동산을 2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약하고 양도해 연도별로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A씨는 쟁점부동산에 대해 양수인 사정으로 연도별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으므로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필지(토지의 등록단위)를 분할하지 않고 지분만을 나눠 동일인에게 양도했으며, 거래일의 차이도 단 2개월에 불과하다"며 "양수인에게 물어본 결과, 쟁점부동산은 A씨와 공인중개사의 요청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되므로 1‧2차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회에 걸쳐 매입했다는 A씨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것. 심판원은 "A씨는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2회에 걸쳐 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나, 2건의 거래는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들은 금융권 대출없이 자기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해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양수인들 중 B씨가 A씨와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의해 지분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경정·고지 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전9274]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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