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과세 이자소득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인가요?" | 등록일 | 2025-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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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이자소득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인가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제작=조세일보)
ㄱ 씨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하고자 했다. 부모님의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상황에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기준을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금융소득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 ㄱ 씨는 은행에서 발생한 비과세 이자소득도 공단에 통보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Q. "비과세 이자소득도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일까?" A.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금액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된 이자·배당 자료"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의 이자·배당소득 신고금액만을 공단에 제공하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통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은행 등에서 발생한 비과세 이자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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