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실판 차무식? 리딩방 사기꾼의 '항변' | 등록일 | 2025-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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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차무식? 리딩방 사기꾼의 '항변'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채널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인기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이다.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어 국세청 조사관에게 잡힌 주인공 차무식(최민식 분)은 이런 말을 하면서 세금을 못 내겠다고 뻗댄다. 차무식처럼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매겨지자 "가진 돈이 없다"며 세정당국에 맞선 사기꾼의 사연이 관련 조세심판을 계기로 알려졌다. 해당 조세심판의 청구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들을 꼬드겨 허위 투자사이트에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편취한 범죄조직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해 자금세탁을 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2021~2022년 사기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소득이라고 파악하고 동래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동래서는 청구인에게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내가 그런 세금을 내야할 만큼 사기단에서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불복에 나섰다. "현재 수용생활 중이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동래서는 청구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기록에 그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만으로도 과세 처분의 근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동래서는 "청구인은 사기단에서 자금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금세탁 3177회를 통해 금원을 교부받고 본인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본사(총책)에 전달했다"라며 "그 중 8%를 자신의 배당으로 수취한 사실이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신문조서 등에서 명백히 확인된다"고 했다. ■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세액 산정한 건 부실한 과세처분" 이 사건은 조세심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형사재판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건인데도 해당 과세 처분에 제동이 걸린 것은,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국세청이 범죄수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산청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조사관은 경찰이 확보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기 피해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했다.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나 지급률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지도 않은 점도 이것만으로 범죄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조세심판원은 "부산청 조사관은 경찰 수사관과 통화해 판결문상 피해금액과 자금세탁금액이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판결문상 피해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자금세탁금액으로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래서는 청구인 및 리딩 투자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조 심판례: 조심 2025부1232]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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