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전받은 휴대폰 할인금액, 매출에서 빼 달라고? | 등록일 | 2025-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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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받은 휴대폰 할인금액, 매출에서 빼 달라고? ◆…(사진=Freepik)
이런 가운데 A사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통해 받은 할인금액을 매출액에 포함해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할인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억울함을 느낀 A사는 감사원의 판단을 구했다. 감사원을 찾은 A사는 "고객이 보유한 제휴사 포인트를 할인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제시해 단말기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는 명백히 공급조건에 따른 가격 인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인이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것이 아니고, 고객도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권으로 전환해 사용한 것인 만큼 '자기적립마일리지'나 '마일리지 등'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할인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세청은 "할인권의 재원은 고객이 아닌 제휴사에서 출연한 거며 청구인은 이를 전액 보전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 4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이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에누리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감사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당 할인금액은 고객이 제휴사 포인트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할인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제시해 단말기 대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제공한 혜택을 통해 결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청구인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이 없으며, 할인금액 전액을 제휴사를 통해 보전받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한 가격 할인이나 에누리가 아닌, 제3자적립마일리지 사용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기존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급가액의 합계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기타 공급: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 2.∼6.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 제61조(외상거래 등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다음과 같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다음 두 가지 금액의 합계 가. 마일리지 외 결제수단으로 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함 고객·사업자별로 적립·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해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동일한 사실 확인 가능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았을 것 보전받지 않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 기준) 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생략) [참고 : 결정번호 2022-심사-1997]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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