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부모와 세대 합치다 배제되기도 | 등록일 | 2025-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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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부모와 세대 합치다 배제되기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7월 11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게재됐다. 유권해석의 질의자는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다. 그는 2020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A)을 취득한 뒤 2022년 1채(B)를 더 취득해 2주택자가 됐다. 질의자는 2022년 장인이 사망하면서 홀로 사는 장모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다. 합가하면서 장모가 갖고 있던 주택(C)과 분양권(D)까지 질의자 세대의 재산으로 새롭게 잡히게 됐다. 그리고 올해 질의자는 남는 집 A를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A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넘은 상태에서 1채를 더 얻고, 이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이자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자는 2020년 A를 취득하고 1년 이후인 2022년 10월에 B를 취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5월에 종전주택 A를 처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변수는 장모 세대와의 합가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르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새로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을 얻게 된 경우, 원래 갖고 있던 기존 주택 및 분양권을 처분할 때는 비과세 특례가 주어진다. 문제는 이 조건이 1주택자 혹은 1주택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을 갖고 있는 사례일 때 적용된다는 점이다. 질의자는 합가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여서 이러한 비과세 특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조세일보 정회원 가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2025-법규재산-0418]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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