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리인도 경정청구 결과 통지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5-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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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도 경정청구 결과 통지받을 수 있나요?"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세무사는 고객 B씨의 위임을 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했다. B씨가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다. A세무사는 평소처럼 경정 결과에 대한 통지를 기다렸지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돌아온 답은 뜻밖이었다. 경정청구 결과는 신고 외 업무에 해당하므로, 대리인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것. 세무서는 대리인의 권한은 신고대리에 국한된다는 입장이었다. A세무사는 위임을 받고 경정청구까지 대리했는데, 결과는 왜 청구인 본인에게만 통지하는지 의아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경정청구 및 환급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나요?" A. "기장대리 수임 동의받지 않았다면, 과세정보 열람은 별도 위임 필요"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리인이 경정 결과나 환급 내역까지 확인하려면 별도 위임장을 통해 그 권한을 명확히 위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수임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 기장대리 > 환급금 조회'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결과 통지에 대한 별도 위임장을 수령해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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