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가 가구는 '조(組)' 단위로 개별소비세 신고 | 등록일 | 2025-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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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구는 '조(組)' 단위로 개별소비세 신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1월 17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질의 물품 계산대는 진열장, 수납서랍 등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제품 구성 특성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조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라는 유권해석이 게재됐다. 해당 유권해석은 한 사업체가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계산대를 수입하면서 질의했다. 해외 가구 제조업체에 문의해 맞춤 제작한 이 계산대는 진열장과 수납서랍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됐다. 수입 가격은 5000달러 상당이다. 질의법인은 이 계산대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궁금했다. 세금 신고 기준가격을 진열장과 서랍 등 개별 항목에 대해 따로따로 분리해 신고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립한 한 덩어리(조) 가격으로 묶어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로 신고하면 개별 부품당 500만 원 이상일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 덩어리로 신고하면 800만 원 이상부터 과세된다. 이번 유권해석에서 조당 가격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 부품까지 포괄한 덩어리 가격이 800만 원 미만인 수입업체라면 개별소비세 부담을 덜게 됐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14【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3. 고급가구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임. 이 경우 1조당 800만원의 초과금액이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1개당 500만원의 조단위 초과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개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5-소비-3702]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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