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청, 외국계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 등록일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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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계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이 투자를 늘린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 AMCHAM)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90억 달러)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 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이중과세 부담도 완화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내년 6월 최초신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들 기념촬영.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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