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독] 尹정부 '사교육 카르텔' 세무조사, '근거 없다' 죄다 뒤집혀 | 등록일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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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부 '사교육 카르텔' 세무조사, '근거 없다' 죄다 뒤집혀 ◆…(사진=이재형 기자)
당시 국세청은 학원들이 현직 교사와 유착해 교육 질서를 훼손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와 세금 추징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그 판단을 뒤집는 양상이다. 이에 학원 측에서는 "정치적 성격의 세무조사였다"는 강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 조세심판원 "중대 비위 여부 다시 확인해야".. 관련 학원들 줄지어 인용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재평가는 올해 결론이 나온 관련 조세심판(행정심판)에 따라 이뤄졌다. 28일 조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강남대성수능연구소 ▲이투스교육 ▲이매진씨앤이 등 학원들이 2023년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과 관련해서 제기한 심판 청구를 줄줄이 인용(재조사)했다. 강남대성학원이 지난 7월 가장 먼저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고, 이투스는 9월, 이매진씨앤이는 10월 같은 결정을 받았다. 이매진씨앤이는 '사교육 메카' 강남 대치동의 대형학원으로 잘 알려진 '시대인재'가 투자금을 댄 관계회사다. 재조사는 과거 이들 학원을 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맡았다. 재조사 결정은 학원 입장에서 과세 처분의 부당성 여부를 다시 점검하라는 의미로, 보통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결정은 국세청이 학원들을 조사하고 추징해야 할 정도로 학원들이 큰 잘못을 했던 건지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결과 등을 반영해 (시험문제 유출 등) 중대한 비위가 있었는지 국세청이 재조사하라"라고 판시했다. "재조사 후 (중대 비위가 없다면) 세금 추징 처분은 경정(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여기서 '중대한 비위'란 수능·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가 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거나, 학원에 먼저 팔았던 문항을 학교 시험에 다시 출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정도의 심각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해 압박했던 조치는 근거 없는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국세청은 학원과 교사의 유착관계를 짐작케 하는 각종 증거를 들이밀었지만 중대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강남대성수능연구소는 PC 프로그램으로 수능 출제위원의 정보를 관리하고, 교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 대성학원의 주력 상품인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에 대해 "현직 평가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진에게 출제 의뢰를 하고 있다"고 버젓이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정황만으로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반사회적 행위'라더니..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재수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 2023년 10월 30일 세종 국세청에서 대형 입시학원과 스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메가스터디와 대성학원, 이투스,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학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反) 사회적 행위'를 한 '악의 무리'로 몰렸었다. 교사가 시험문제를 만들면, 학원이 사와서 자기들 교재 혹은 사설 모의고사에 실었는데, 이런 거래가 수험생들의 경쟁을 해치는 거의 범죄 수준의 악행이라는 게 정부 논리였다. 교육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총출동해 학원과 교사들을 제재했다. 국세청도 '재계 저승사자'로 유명한 서울청 조사4국 등을 투입, 학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법인세는 기업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에 매긴다. 문제 거래가 반 사회적 행위로 규정되면 해당 학원은 손금이 부인된다. 이렇게 부인된 액수만큼 세금 폭탄을 때려 맞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성학원의 인터넷 강의 플랫폼 '대성마이맥'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대성은 세금 3억5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매진씨앤이처럼 과세할 수익이 거의 없는 소규모 업체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소득처분됐다. 이랬던 정부가 이번 조세심판 3건 결정에선 "학원들이 반사회질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심판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관 차원의 기조가 이렇게 바뀐 거라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처럼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건 중대한 비위, 즉 '문제 유출' 혐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카르텔의 혐의는 크게 시험문제 거래와 이에 따른 수능(모의고사)문제 유출로 나뉜다. 교사들이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학원 부업으로 금품 등을 챙긴 시험문제 거래는 교사·강사 6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 유출 혐의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지난 4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스타강사 조정식 씨가 연루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은 거래 대상자들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수사로 확인된 문제 유출 혐의는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학원에 판 교사 1명 정도였다. 이런 근황을 종합하면 문제 유출 없는 단순 문제 거래만으로는 반 사회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학원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치 세무조사였다" 학원의 한 맺힌 항변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한창 뜨거울 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치 세무조사' 논란은 이번 조세심판에서 다시 등장했다. 2년 전 이 이슈가 떠오를 당시 민주 진영을 주도하는 586 운동권 출신이 사교육계에 여럿 종사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됐었다. 이번 조세심판 결과는 당시 비판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이매진씨앤이는 조세심판 심리에서 국세청을 비롯한 당국의 사교육 카르텔 제재에 대해 "기초하고 있는 교육부 주장이 정치적이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출제 및 교과서 집필 등 용역을 맡기는 일은 교육청이나 민간 출판사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단지 자신들이 학원이라는 이유로 카르텔 프레임을 씌워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이매진씨앤이는 "정부가 사교육을 범죄시하고, 사교육비 증가라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사교육 업체에게 전가했다"며 "국세청은 우리가 발주한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 해당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판단 없이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기초해 현직교사 외주 출제를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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