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③상속세 '유산취득세' 개정, 찬성 45% vs 반대 16% | 등록일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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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속세 '유산취득세' 개정, 찬성 45% vs 반대 16% ◆…(제작 : 조세일보)
상속세 부과 방식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국민 45%가 찬성하고 1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개별 상속인을 기준으로 각자 받는 상속분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AI 융합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조세일보 의뢰로 지난 18~25일,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6%, '모르겠다'는 39%였다.  ◆…(아젠다북 제공)
찬성 비율은 남성(52%), 50대 이상(56~62%), 고소득층(500만 원 이상 63~71%), 기업경영자(71%), 공무원(61%) 등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저연령층·저소득층·학생·비계약직·주부 등에서는 '모르겠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52%가 찬성한 반면 여성은 34%에 그쳤고, 여성의 '모르겠다' 응답은 49%로 남성(3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18~29세(35%), 30대(32%)에서는 찬성이 낮고 '모르겠다' 응답이 43~49%로 높았으나, 50대(56%), 60대 이상(62%)에서는 찬성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모르겠다'는 27~31%로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했다. 100만 원 미만(31%), 100~300만 원(37%)에서는 찬성이 낮았지만, 500~700만 원(63%), 700~900만 원(71%)에서는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찬성(37%)과 '모르겠다'(42%)가 비슷해 고소득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기업경영자(71%), 공무원(6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일반직장인(47%), 자영업자(48%)도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학생(26%), 비계약직·아르바이트(35%), 주부(33%) 등에서는 찬성 비율이 낮고 '모르겠다' 응답이 49~60%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1%)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46%), 인천·경기(44%) 등 수도권에서도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38%), 대전·세종·충청(39%), 강원·제주(42%)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찬성 비율이 낮고 '모르겠다'가 39~46%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58%)와 중도보수(56%)에서 찬성 비율이 두드러졌으며, 활발한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3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자본이득과세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 의견 많아  ◆…(아젠다북 제공)
한편,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더 나아간 '자본이득과세 방식'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시점의 시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4%였으며, '모르겠다'는 3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변경에 대한 인식·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령·소득·직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연령층·고소득층·기업경영자 등에서 찬성률이 높았다. 반면 여성·학생·저소득층·일부 지역 거주자에서는 '모르겠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했다. 18~29세는 찬성 39%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에서는 55%로 가장 높았다.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지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별로도 월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증가했다. 100만 원 미만에서는 찬성이 33%에 불과했으나, 700~900만 원 구간에서는 75%로 크게 높았다. 직업별로는 기업경영자(71%), 공무원(56%), 자영업자(53%)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직업군에서 찬성률이 높았고, 학생(29%), 주부(35%), 무직(38%) 등에서는 찬성률이 낮고 '모르겠다'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률이 52%로 여성(40%)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은 47%로 남성(3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4%)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36%), 강원·제주(39%)에서는 찬성 비율이 낮고 '모르겠다'가 39~50% 수준으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보수(55%), 중도진보(52%) 집단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발한 보수(38%) 집단에서는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33~42%로 높게 나타났다.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1057명(남성 585명/여성 472명) -조사기간 : 2025년 11월 18일~25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관 : 아젠다북 -표본추출방법 : 단순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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