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②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39%.. '아예 폐지' 28% | 등록일 | 2025-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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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 39%.. '아예 폐지' 28% ◆…(제작 : 조세일보)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39%는 공제한도를 현행 10억 원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8%에 달해, 국민 다수가 배우자 간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증여에 대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AI 융합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조세일보 의뢰로 지난 18~25일,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제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3%,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의견은 28%로 조사됐다.  ◆…(아젠다북 제공)
성별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은 '공제한도 인상'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남성 응답자의 46%가 '공제한도 인상'을 선택해 여성(3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상속세 폐지' 의견이 37%로 남성(2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공제한도 인상'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0대에서는 '상속세 폐지'와 '공제한도 확대'가 각각 3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43%), 강원·제주(47%)에서 '공제한도 인상'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대전·세종·충청(40%), 대구·경북(38%)은 '공제한도 축소'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한도 인상' 응답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월 700~900만 원 소득층에서는 64%, 500~700만 원 소득층에서는 57%가 인상에 찬성했다. 한편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상속세 폐지' 의견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일수록 상속세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활발한 진보와 활발한 보수층에서는 '상속세 폐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도보수층에서는 '공제한도 확대' 의견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 52%, "자녀 증여세 면세 한도 인상해야"  ◆…(아젠다북 제공)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 한도(5000만 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2%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7%, '하향 조정' 의견은 21%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54%, 여성의 50%가 면세한도 상향에 찬성했다. 반면 여성은 하향 조정 의견(23%)이 남성(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56%), 60대 이상(56%), 50대(51%) 등 중·장년층에서 면세한도 상향 요구가 두드러졌다. 반면 18~29세에서는 '현행 유지'(32%)와 '하향 조정'(26%)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63%)가 상향 요구가 가장 높았고, 서울·대구·경북(각 56%), 대전·세종·충청(54%) 등 주요 지역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46%), 광주·전라(4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는 공무원(69%), 종교직(75%)에서 면세한도 상향 요구가 높았다. 예술·방송직은 '현행 유지' 의견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학생은 '하향 조정' 의견이 34%로 가장 두드러졌다. 소득별로는 월 1000만 원 이상(68%), 500~700만 원(63%) 구간에서 상향 요구가 가장 높았다. 반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현행 유지'(31%)와 '하향 조정'(24%)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61%는 가족에게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에 반대하며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규정 유지에 동의한 의견은 19%에 그쳤고, 2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세대·지역·직업·소득 등 다양한 변수에서 반대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아 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보수(68%), 중도진보(61%) 등 중도 성향 그룹에서 면세한도 상향 요구가 가장 높았고, 활발한 진보(41%) 및 활발한 보수(42%)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향 조정 의견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20%대에 머물렀으나, 활발한 진보(26%)와 보수(26%)에서 다소 높게 분포했다.  ◆…(아젠다북 제공)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1057명(남성 585명/여성 472명) -조사기간 : 2025년 11월 18일~25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관 : 아젠다북 -표본추출방법 : 단순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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