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6월 30일'까지 | 등록일 | 2025-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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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6월 30일'까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해(일감 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 이러하며,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수증자 250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혜법인 2202곳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6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인데도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했고,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신고 종료 이후에도 무신고자·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적정 여부 분석 등의 국세청 검증이 이어진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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