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Q&A]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죠?" | 등록일 | 2025-06-09 | ||
|---|---|---|---|---|---|
[Q&A]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자료=국세청)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합니다.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료=국세청)
5.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나요?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자료=국세청)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7.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자료=국세청)
8.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9.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0.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11.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이며,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할까요? ▶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2.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13.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나요? ▶ 23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2년부터 24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