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익 은닉한 '토사장', 한번 피했지만 두번째에 덜미 | 등록일 | 2025-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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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은닉한 '토사장', 한번 피했지만 두번째에 덜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조세심판의 청구인은 2019년 설립된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다. 남동세무서는 2021년 9~11월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A가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는 2019·2020년 회사 명의로 5개 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이용대금을 받으면서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했다. 불법 도박을 통해 회사가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상여금으로 쥐어졌다. 남동세무서는 2022년 1월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금)를 했다. 또 2023년 5월 청구인이 받은 상여금과 관련해 A에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A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A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절차에서 하자가 드러나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남동세무서는 A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조세심판 청구도 처분부존재로 각하됐다. 남동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피했다고 생각해 쾌재를 불렀던 A씨. 그러나 2023년 11월 남동세무서는 A에게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처분했다. 지난번 조세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될 때 문제였던 절차상 하자(고지서 송달)는 시정했다. 또 남동세무서는 2024년 9월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19년·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또 불복해 지난해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남동세무서가 자의적으로 당초처분을 했다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동세무서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남동세무서가 과거 처분에서 있었던 절차상 하자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안에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거쳤다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당초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문제로 인용(취소)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처분(종합소득세)을 직권취소 했다"며 "이후 남동세무서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법인에게 재차 부과처분(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처분(종합소득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통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조 심판례: 조심 2025인0152]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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