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덤 관리 일감도 부가가치세 면세될까? | 등록일 | 2025-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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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관리 일감도 부가가치세 면세될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5월 29일 게재했다. 해당 유권해석의 질문자는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사람으로, 묘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고 있다. 그가 맡은 일은 묘의 잡초를 정리하는 벌초와 묘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는 사초,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개장 및 이장, 기타 묘지관리 등이다. 이러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은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에 대해 면세한다고 말한다. 사람의 시신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일도 면세된다. 다만 요즘 장례 문화의 일종으로 관심 받는 사람의 유골을 구슬모양으로 성형하는 용역은 면세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장례 방식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면세 대상인지는 기존 법의 규정을 업격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등의 용역 중 면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니 관련 사업자는 이 규정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現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이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5-법규부가-1249]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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