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0% 감면이면 최저한세 안 내도 되나요?" | 등록일 | 2025-0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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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이면 최저한세 안 내도 되나요?"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창업한 청년 창업자다. 연간 수입금액은 8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알아보던 중 '청년창업 감면'과 '소득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 감면'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액, 즉 10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두 감면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했던 것. 최저한세란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A씨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100% 세액감면이 적용될 경우 '최저한세'도 배제되나요?" A. "100% 세액감면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도 제외" 국세청은 이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100%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률상 전액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5.29, 2021.12.28, 2024.12.31>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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