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리무중 고위직 인사.. '2017 조기대선'과 비교해 봤더니 | 등록일 | 2025-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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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고위직 인사.. '2017 조기대선'과 비교해 봤더니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 입장에선 참 애매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됐다. 통상 6월이면 상반기 정기 인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하다.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모두 새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강민수 국세청장의 거취부터 불투명하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유력한 차기 청장 후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는 유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부 인사가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김창기 전 국세청장처럼 퇴직자가 다시 복귀한 사례를 언급하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세청 차장), 김동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구체적인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 지방청장·세무서장 인사, 언제 단행될까 통상적인 경우라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6월 말 단행된다.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작으로, 본청과 1급지 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이러한 인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와 상황이 비슷했던, '2017년'의 기억 때문이다.  ◆…2017년 6월 29일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유례없는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였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6월 11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내정됐다. 이후 한 청장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9일 취임식을 가졌다. 대통령 취임부터 국세청장 내정까지 약 한 달, 취임까지는 약 50일이 걸린 셈. 이번에도 국세청장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경우, 새 국세청장은 7월 초 내정돼 7월 말에나 취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장이 교체된 후에도 고위직 인사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2017년의 경우, 7월 26일 지방청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는 국세청장 취임 후 약 한 달 만이었다. 세무서장 등 과장급 전보 인사도 같은 날 발표됐다. 이를 올해 일정에 대입해 보면, 고위직 인사는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8월 말쯤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8년 전과 달리 청장 내정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다소 걸리는 문제는 퇴직에 따른 '공백'이다. 2017년 당시 심달훈 중부청장 등 지방청장급 인사들은 새 지방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퇴임을 미뤘지만, 세무서장들은 6월 말 예정된 시기에 모두 국세청을 떠났다. 이에 1급청 산하 세무서는 해당 청 과장들이, 2급청 산하 세무서는 해당 청 징세송무국장이 한 달 여간 직무대리를 통해 세무서장 자리를 메운 바 있다. 8년 전에는 이 공백 기간이 약 한 달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에 따라 두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명퇴 예정 세무서장은 2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청장 가운데선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이 연령명퇴(1967년생) 대상이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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