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감면, 올해 87조·내년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껑충' | 등록일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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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올해 87조·내년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껑충'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감면액이 올해 87조원, 내년 105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1일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2024년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넘어섰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7조132억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 공제율이 오르고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공제여력이 커진 영향으로, 전년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포인트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104조9307억원으로 뛴다. 올해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R&D·투자지출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여유 있게 지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개인 부문 국세감면액은 2025년 48조7585억원(전체의 64.1%)에서 2026년 51조2754억원(58.9%), 2027년 55조954억원(52.5%)으로 늘어난다.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만 절대액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다. 개인 감면 안에서는 고소득자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중·저소득자(근로소득 8900만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감면액은 2025년 33조6449억원(69.0%)에서 2027년 36조8582억원(66.9%)으로, 고소득자 감면액은 같은 기간 15조1136억원(31.0%)에서 18조2372억원(33.1%)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 감면비중 확대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연금보험료 공제 증가를 꼽았다.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는 2025년 5조1000억원에서 2027년 6조2000억원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같은 기간 1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업 부문 국세감면액은 2025년 26조7612억원(35.2%)에서 2026년 35조399억원(40.3%), 2027년 49조2241억원(46.9%)으로 뛴다. 전체 감면액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감면액 증가세가 가파르다. 2025년 4조2685억원(기업 감면 중 16.0%)에 그쳤던 대기업 감면액은 2026년 10조7762억원(30.8%), 2027년 24조5871억원(49.9%)으로 3년 새 5배 넘게 불어난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70.4%에서 42.2%로 줄어든다. 중견기업 비중도 4.1%에서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대기업 감면비중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투자·R&D 증가를 지목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투자·R&D세액공제 규모는 2025년 3조5000억원에서 2026년 10조원, 2027년 23조7000억원으로 3년 새 약 7배 늘어난다.  ◆…(재경부 제공)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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