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어나는 복지 비용… 2030년 정부 지출 1000조 넘긴다 | 등록일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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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복지 비용… 2030년 정부 지출 1000조 넘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1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수입)은 2026~2030년 5년 동안 연평균 9.9% 증가할 전망이다. 총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00조 원에서 ▲2027년 880조 원 ▲2028년 920조 원 ▲2029년 951조 원 ▲2030년 984조 원 순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그중에서 국세수입은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 13.4%로 더 높게 잡았다. 국세는 올해 415조 원에서 내년 584조 원으로 169조 원 껑충 뛴 뒤 계속 늘어 2030년엔 644조 원으로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경상성장률보다 세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와 세수기반 확충 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이유에서다. 기금수입도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할 전망(246조 원→304조 원)이나, 세외수입은 같은 기간 1.9%씩 감소(38조 원→35조 원)할 것으로 점쳐졌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납부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7.8%에서 내년 22.5%로 급등할 전망이다. 다만 그 이후엔 반도체 호황, 경제 성장세 지속, 국세수입 확충 등으로 국세수입 호조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돼 21~22%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정지출(총지출)은 2026~2030년 연평균 8.4% 수준으로 증가율을 관리할 계획이다. 총지출이 올해 753조 원에서 ▲2027년 820조 원 ▲2028년 894조 원 ▲2029년 957조 원 ▲2030년 1005조 원 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총지출이 5년 새 250조 원 가량 불어난다. 특히 2027년은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해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하되, 2028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5%로 잡아, 올해 397조 원에서 2030년 537조 원으로 볼륨이 커지게 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증가와 국채이자 부담으로 인한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이렇게 전망했다. 재량지출도 같은 기간 355조 원에서 467조 원으로 연평균 8.3% 증가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K자형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재량지출도 키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2030년까지 매년 개선하기로 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6년 3.8%(추경 기준)에서 2030년 2.9%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GDP 대비 1.9% 적자에서 2030년 0.6% 수준으로 떨어트릴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 및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중기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체납관리단·신고포상제 확대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조정을 상시·지속 단행한다. 의무지출 구조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141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추경 기준)에서 2030년 50% 미만(49.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2025~2029년)상 2029년 전망치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임영진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정책관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성과 기반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주권 재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 공공부문 혁신 등 재정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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