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가세 신고확인 절차, 소상공인은 제외.. 장려금은 '자동신청' 확대 | 등록일 | 202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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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확인 절차, 소상공인은 제외.. 장려금은 '자동신청' 확대 ◆…3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3일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침체나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담보 면제는 올해 7월 신청분부터 적용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세무검증 부담은 완화한다. 영세 소상공인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준다.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는 일괄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절반 이하로 대폭 인하한다. 다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한다. 영세납세자를 돕는 취지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간편환급도 개선한다.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은 빠짐없이 안내한다. ARS 환급신청 시스템 등을 신규 도입해 환급 편의를 개선한다. 환급전용 핫라인을 개설, 환급신청 중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서비스에 즉각 반영한다. 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분 신청(내년 신청 예정)부터 전 연령 자동신청을 최초로 실시한다. 사전동의한 60만 가구가 대상이다.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데이터는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경제지표와 기초자료를 행정수요에 적합한 형태로 관련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 관세피해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이중과세 막는 세정외교도 계속 국세청은 앞으로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세무검증도 최소화한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조사를 유예한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중간예납 2개월)하고, 환급금 조기지급 및 세무검증 배제 등을 실시한다. 이중과세를 비롯해 해외진출기업들이 겪는 세무 고충에 대해서는 전략적 APA(이전가격 사전승인)를 실시하고, 양자교류･다자회의체에 참여하는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현지 세무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을 추진한다.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K-SUUL(술) AWARD'를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올해 어워드는 175개 업체에서 366종 출품, 1~2차 심사 거쳐 최종 12종 선정 계획이다. ■ '기업 상주' 세무조사 단축하고 납보관 참관 확대 국세청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하는 등 관행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도매 6억 원, 제조 3억 원 이하 등으로 설정된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세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 및 신고서식은 간소화하고 생활밀착형 소득공제를 발굴하는 식이다. 국민들의 실생활을 반영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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