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악성민원 고소 전담한다 | 등록일 | 202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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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신설, 악성민원 고소 전담한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이 안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 전담 조직인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한다. 3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신설한다. 이 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할 예정이다. 해당 팀은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청사 안전요원은 전 관서로 확대 배치된다. 국세청은 현재 60개 관서에서 운영 중인 안전요원을 133개 관서로 늘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16개 관서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건강 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을 의무화해 악성 민원과 과로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과·징수·송무 분야의 포상을 강화하고, 중요직무급 대상과 인원을 확대해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에정이다. 중요직무급은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의 격무·기피 부서 등에 적용된다. 인사관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격무 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 잔류 예외를 허용하고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개편된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유·무형의 다양한 보상을 신설하고, 전용화면을 개설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해 적극행정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매년 나오는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실현 역시 주요 과제다. 국세청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제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선 지방청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징후에 정보역량을 집중해 감찰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앞서 국세청은 AI 대전환 등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추진단은 분과별 수시·정기회의를 통해 과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과 국민자문단의 제안을 반영해 추진과제를 확정한다. 신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하고 대외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제도 개선, 조세 정의, 민생 지원, 국세 정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AI 전환 분과는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을 담당하며, AI 세무컨설팅과 신고납부, 민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 분과는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공제·감면 제도를 재설계하며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조세 정의 분과는 민생과 경제를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방식을 혁신한다. 민생 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과 민생 활력 회복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세정지원과 근로장려금(EITC) 집행효과를 제고한다. 국세 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동향지표를 개발하고, 미시경제 및 수출입·고용 관련 동향지표를 만든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각 분과가 확정한 추진과제와 추진성과, 이행계획, 국민 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종합방안 발표와 함께 국민세정자문단의 의견 반영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활동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 효능감도 높일 계획이다. 자문단은 각 분과별 특성에 맞춰 직군, 연령, 성별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된다.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남성 61%, 여성 39%, 연령은 20대 18%, 30대 35%, 40대 25%, 50대 이상 22%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주요과제를 쉽게 공유받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과제 개선에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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