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계형 체납자 돕고, 악성 체납자 벌한다 | 등록일 | 202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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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돕고, 악성 체납자 벌한다 ◆ (제작 = 조세일보)
국세청이 조세정의 확립과 세수 안정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체납자 전수조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과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성실납세 지원 강화, 그리고 재정누수를 막는 정밀 검증체계를 동시에 추진해 '조세정의와 세수안정'이라는 두 축을 견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체납자 전수확인…'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생계형 체납관리 및 악성체납자 엄단 국세청은 체납자 133만명, 체납액 110조원 전수조사를 목표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해 실태를 전면 확인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와 고액·상습체납자를 구분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재기를 돕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7년 이상 연체 및 체납액 5000만원 이하 무재산·폐업자에 대해선 '납부의무소멸(탕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로 이어지는 일괄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특별기동반은 반당 6명씩 서울·중부청 각 2반, 이외 지방청 각 1반씩 구성해 총 54명으로 구성된다. 징수인프라도 강화된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및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범회가 체납자, 배우자 또는 친·인척에서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합동대응팀이 탐문조사와 현장수색을 병행한다. 또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호주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협정(MOU) 체결도 확대할 방침이다. ■ 세무조사, 예년 규모 유지 및 '탄력 대응'…불공정·민생침해·역외탈루 뿌리 뽑는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과 인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대신 고의적 탈세나 불공정 거래는 엄정히 대응한다. 아울러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해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를 유도한다. 국세청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민경제를 왜곡시키는 악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시세조종·허위공시 등 불공정 자본거래, '먹튀형 기업사냥'이나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고율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민생형 탈세를 특별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엄단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닉, 위장거래를 통한 해외재산 도피 등 신종·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현금매출 누락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외국계 계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국부유출형 탈세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고가 주택거래, 외국인 및 미성년자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불분명, 부모가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위장 증여 등 부동산 탈세도 면밀히 검증한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나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 등은 실거래가 분석시스템과 금융추적을 병행해 차단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등지의 해외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성실납세 지원해 자발적 납세로 세입 안정 견인"…공제·감면 악용 차단 국세청은 올해 9월 누계 세수실적이 28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8.1%로 전년보다 2.1%p 높았다. 세수 안정화를 위해 주요세목 신고·납부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환급 등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해 납세자의 과소신고를 예방한다.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복잡한 세목에 대해선 전자신고를 간소화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시 자동채움된다. 양도세는 물건정보, 양도일자 등 최소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유형·적용세율이 자동선택된다.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부당 인적공제, 연구·인력개발비 허위 공제 등 악용사례를 차단하고,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는 정비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신뢰 기반의 공정 세정과 국정운영의 재정적 뒷받침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세행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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