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예정처, 내년 조세지출 81.5조 예상.. 해마다 증가 | 등록일 | 2025-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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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내년 조세지출 81.5조 예상.. 해마다 증가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예산보다 1조원 높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최근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 오차가 확대됨에 따라 최초로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을 실시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귀착 정보를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예정처는 특히 2026년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80조 5000억원)보다 1조원(1.2%) 높은 81조 5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정부(16.1%)보다 0.1%p 낮은 16%로 전망했다. 전망 차이는 주로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예정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데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을 강화해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일몰연장이 반복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유지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도별 국세감면액은 2022년 63조 5000억원, 2023년 69조 8000억원, 2024년 70조 5000억원, 2025년 76조 5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예정처는 수혜자 귀착 정보를 세분화해 공개하고 주요 항목의 전망방법 및 활용변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동하 예산정책처장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rozzhj@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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