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찰청 과태료·노동부 임금채권·공정위 과징금까지 싹 걷는다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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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태료·노동부 임금채권·공정위 과징금까지 싹 걷는다 ◆…국세청이 제작한 체납관리단 업무 매뉴얼과 방문실태 확인원용 가이드북.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내달 임금채권·환경부담금·과징금 체납 등으로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확인에 착수했다. 대상은 체납액 1조1000억원, 체납자 295만명이다.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복지 대상자 연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에는 대상 기관과 체납 유형이 확대된다. 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기후부 환경개선부담금, 공정위 과징금 등이 새롭게 실태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 국세청은 기관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실제 생활·재산 상황을 확인해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자 유형에 맞춰 납부 안내나 복지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오는 10월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활동 중인 3000명을 포함하면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총 7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세 체납관리단(3000명)은 상반기에 채용이 완료됐다. ■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체납자별 맞춤 징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3월 채용한 국세체납관리단 500명에 추경예산을 활용해 9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7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총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실태확인 대상 체납액은 국세 114조원, 국세외수입 16조원 등 총 130조원이다. 국세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4만명,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올해 5월 기준 424만명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생활 실태를 확인해 유형별로 대응한다. 국세 체납자는 소액 체납의 경우 전화상담을 중심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 체납자나 방문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공무원이 동행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사후관리한다.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을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나선다. 실태확인원에게 책임보험 최대 1억원과 상해보험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태블릿PC로 실태확인 결과를 입력하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에 다중 보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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