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세외수입 체납 16.2조…국세청, '통합징수' 준비 착착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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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체납 16.2조…국세청, '통합징수' 준비 착착 ◆…유재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직접 통합 징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연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흩어진 체납정보를 통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국세외수입 체납 16.2조…국세청 통합징수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와 4500여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기관별로 징수업무가 분산되면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국세청은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해 징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징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통합징수가 이뤄지면 국세 체납에 활용하는 소득·재산 정보를 국세외수입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압류·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등 국세 징수수단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징수율은 국세가 90%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73%, 과태료는 40%, 변상금은 22% 수준이다. 국세청은 통합징수를 통해 국세외수입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연내 법 제정·체납정보 통합…AI 세정 전 분야로 확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체납된 국세외수입의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과세정보 활용과 압류·공매 등 효율적인 징수수단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세청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 설명과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정보 통합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성평등부·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관별 체납자 정보를 확보하고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결과를 결합해 개인별 국세외수입 체납 DB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체납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행정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제공.
AI를 활용한 세정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국민과 접점이 넓은 납세서비스 분야부터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 분야까지 AI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내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개통한다. 향후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은닉재산을 분석해 AI가 소장을 자동 작성하는 기능은 내달 도입된다.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AI 알고리즘과 결합한 'AI 탈세적발시스템'도 개편된다. 체납관리단에는 이달 'AI 챗봇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11월에는 법령·판례 검색에 특화된 'AI 법령정보'를 개발할 예정이다. 향후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하는 'AI 업무지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업무매뉴얼 1000종과 수동보고서, 전산 데이터 등을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수집·정제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과 AI 운영정책도 수립한다. 민감정보 접근권한을 통제해 안전한 AI 환경을 구축한다.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험관리, 사용자 보호, 권리구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카이스트와 서울대 등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국세행정에 특화된 AI 전문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AI 대전환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AI 전자신고와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시스템, AI 체납관리, AI 업무지원 등 핵심 과제를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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