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과 거둔 국세공무원, 포상금 최대 3000만원 받는다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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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거둔 국세공무원, 포상금 최대 3000만원 받는다 ◆…(사진=챗gpt)
세금 부과, 징수, 승소 등 각자의 업무에서 특별한 성과를 올린 국세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성과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업무 추진 기반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세청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실적, 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특별한 성과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에는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 성과 9건에 대해 9500만원이 지급된다. 한 건에 대한 최고 지급액은 2000만원이다. 승진 인사도 '성과'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등 신규 업무와 격무 분야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한 우수 인력 1150명에 대해 이달 중 수시승진을 실시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용구분이나 지역·성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승진 심사는 지방국세청 추천과 본청 전문평가를 거친 뒤,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까지 3단계로 진행된다.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는 작업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부서별 자체진단과 직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량 감축 효과가 큰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부서 간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형식적인 보고와 회의 감축, 실효성이 낮은 평가지표 삭제 등이 대상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직원보호 변호팀'을 통해 특이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위법한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피의자 고발을 지원하며, 직원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수사기관 동행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청사 안전요원 배치도 늘어난다. 지난해 60개 세무서에 배치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76개 세무서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91개 세무서를 목표로 잡았다. 위급상황에 대비한 긴급호출 시스템도 구축된다. 직원 복지 역시 확대된다. 개정된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늘어나고,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이 추진된다. 심혈관질환과 당뇨 등 고위험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도 계속된다. 조직 내부의 일탈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갑질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실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구조적 장치도 마련됐다. 사적이해관계를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이 지난 6월 말 문을 열었고, 정보보안팀 인력도 보강된다. 자료반출 통제체계는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대용량·반복 반출되는 자료의 위험을 먼저 탐지하면 해당 직원이 소명하고 보안부서가 심층 검토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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