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발명 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세금 처리는 어떻게?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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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세금 처리는 어떻게?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래픽=ChatGPT]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대신 스톡옵션을 받은 경우의 세금 처리 기준을 국세청이 제시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지급 시점이 쟁점이었다. 지난 4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유권해석(서면-2026-원천-2764)에 따르면 한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법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질의 배경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이다. 이번 질의에서는 현금 대신 주식매수선택권, 이른바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뒤 주가가 오르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질의 법인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이를 행사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세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상금을 받은 시점이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과 직원이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을 처음 받은 때와 실제 행사한 때 가운데 어느 시점을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국세청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한 경우에도 현금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고 했다.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이익도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시점은 스톡옵션을 처음 부여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올해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직원이 2년 뒤 이를 행사했다면, 직무발명보상금 역시 올해가 아니라 실제 행사한 해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세법상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국세청은 직무발명보상으로 받은 스톡옵션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행사 시점을 지급 시기로 판단했다. 조세일보 / 박정원 기자 garden@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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