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 때문에 골프장 축소 운영, 개소세 감액될까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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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때문에 골프장 축소 운영, 개소세 감액될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지난 7월 27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사단법인이 질의했다. 이 법인은 보유 골프장의 2개 홀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2개월 동안 진행했다. 법인이 수립한 골프장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였다. 해당 골프장엔 총 18개 홀이 있지만, 이 기간 치러진 경기에선 16개 홀만 사용했다. 이처럼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묻고자 질의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내는 입장료엔 1인 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세액은 18홀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실제 운영 홀수가 줄었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깎아줄 수도 있다. 입장 인원수에 전체 홀 수 대비 실제 이용 홀 수의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감액은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한 경우만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질의자는 자신들이 공사할 동안 16홀만 운영했던 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이처럼 세액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했다. 국세청 판단은 'NO'였다.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때문에 홀 운영을 중단한 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봐줄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천재지변과 유사한 정도의 외부적･우발적 사유로 사업자의 의사나 통제범위를 벗어난 경우만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는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6-소비-2520]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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