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 기부하면 세금 혜택 커진다…정부, 지역 살리기 세제 카드 꺼냈다 | 등록일 | 2026-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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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부하면 세금 혜택 커진다…정부, 지역 살리기 세제 카드 꺼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2027년부터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이 큰 지역으로 기부금과 기업 투자가 더 많이 유입되도록 지방 우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기부와 기업 투자가 지방으로 향하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10만원을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로 나뉜다. 공제액은 기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3500원을 세액공제받지만 개편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방 자립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인력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 1.0~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지방 이전을 돕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설·증설 투자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준 최대 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한 세제 특례도 신설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세우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제개편이 지방으로 기부와 투자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따뜻한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과감한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거침없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와 재정 열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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