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외손자회사 간접보유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될까 | 등록일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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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손자회사 간접보유도 자료제출 의무에 포함될까 ◆…(제작=조세일보)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을 50% 간접 보유한 경우, 해당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 거주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외국에 100% 출자한 해외자회사를 설립했고, 이 해외자회사가 다시 같은 국가의 다른 법인(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질의인은 간접적으로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고,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외손자회사 역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제출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이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있으며, 간접보유 구조라 하더라도 법령상 '피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자료에는 해외직접투자 명세,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 손실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 나. 피투자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정의】 ③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출자, 지배, 인사, 거래 등에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2024-국제세원-1710]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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