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일 세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연다.. 여야 의원 참석 | 등록일 | 2025-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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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연다.. 여야 의원 참석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 제출한 13건의 세법개정안은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전략기술과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다자녀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법인세·증권거래세·교육세의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산업 혁신과 민생경제 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점검하고 성장과 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의 조화를 이룰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개회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각각 맡고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을 소개하는 발제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을 분석하는 발제를 각각 맡아 설명한다. 토론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전문가 패널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포스터=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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