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형일 "부동산 세제, 거주공제로 전환… 실거주 중심 시장 만든다" | 등록일 | 2026-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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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동산 세제, 거주공제로 전환… 실거주 중심 시장 만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가운데, 세제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시장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다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해당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제출 전 최종 정부안은 12억 원 현행 수준으로 복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위주로 심화한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다"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값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할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현안간담회(가칭)를 신설하겠다"며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사안에 대해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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