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제안…"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강화해야" | 등록일 | 2026-08-13 | ||
|---|---|---|---|---|---|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제안…"납세자 사전 권리구제 강화해야"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에서 발표하는 나성길 세무사(세무사회 제공).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는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단계에서 각각 심사가 이뤄지지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절차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없어, 상급기관과 독립기관을 통한 재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에서 나성길 세무사(법학박사)는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로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을 맞아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나성길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국세청에서 한 번 더 판단" 나 세무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핵심 제도지만 채택률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이 유보돼 가산세 부담 없이 과세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비율 추이(나성길 세무사 발표내용 발췌)
하지만 2017~2024년 8년간 평균 채택비율은 21.5%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0%에서 2024년 19.9%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의 채택비율은 49.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0.7%로 청구금액이 클수록 채택비율이 높았다. 이에 나 세무사는 현행 단심 구조를 2심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재청구하고, 국세청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조세심판원에 재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면 별도의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심사청구 등 기존 불복절차와 같이 상급기관(국세청)에서 독립기관(조세심판원)으로 이어지는 재심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나 세무사는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과세권 행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과세전적부심사 2심제 도입 내용(나성길 세무사 발표 내용 발췌)
◆ "2심제 보완 필요…제척기간·소액사건 대응력도 살펴야"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세무사회 제공).
토론에 나선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2심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리적·절차적 정합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2심 구조가 도입되면 심리기간이 늘어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 단계여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심제 도입 시 별도의 제척기간 정지 특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전치주의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전 절차인 반면 조세심판전치주의는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세청 결정 이후 조세심판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혁 세무사(세무학박사, 위드세무회계 대표)는 2심제 도입이 오히려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짚었다. 심급이 늘어나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배제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세무사는 특히 평균 채택률 21.5%보다 청구금액에 따른 채택률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사건의 채택비율은 49.7%에 달하는 반면 전체 평균은 21.5%에 그치는 만큼 쟁점 자체보다 납세자의 대응 역량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액 사건은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소액사건은 납세자가 직접 대응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과세전적부심사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지만 청구세액과 소득·재산 요건이 있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세무사는 실제 조력이 필요한 소액사건이 제도에서 빠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별 전문분야와 불복대리 실적 등을 고려한 선정·재위촉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난이도를 반영한 보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김상술 세무사(세무학 박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 소급감정사업을 중심으로 현행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짚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와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이사(세무사)도 사후 감정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감정대상 선정기준과 평가기간,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절차적 권리 등을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세무사회 제공).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