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승래,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청신호’…내년도 예산 반영 예정 | 등록일 | 2026-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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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청신호’…내년도 예산 반영 예정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북대전세무서에 집중됐던 유성구와 대덕구 세정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납세자의 행정 접근성 개선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담은 정기직제안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전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 세무서 신설 논의는 지역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에 비해 세무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조 의원은 2025년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세무서가 3곳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세청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북대전세무서의 세수와 업무 부담은 신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유성구에 2014년 문을 연 북대전세무서는 2024년도 취급 세수가 3조5862억원으로 집계됐고 직원 1인당 세수는 25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1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신설 세무서는 대전 안에서도 세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덕구에 가칭 '대덕세무서'로 설치될 전망이다. 신설이 이뤄지면 현재 북대전세무서가 함께 맡고 있는 유성구와 대덕구 세정업무는 각각 나뉘게 된다. 계획안은 유성구와 대덕구 관할을 분리해 업무 부담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 이후 유성구 관할은 세수 1조5729억원, 납세 인원 20만4000명, 직원 정원 96명 규모로 조정된다. 대덕구 관할은 세수 2조1741억원, 납세 인원 10만4000명, 직원 정원 59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업무 분리는 북대전세무서에 몰린 세정 수요를 나누고 유성구민의 세무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 의원은 현 북대전세무서 명칭을 '유성세무서'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할 지역과 기관 명칭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지역은 주요 세정지표에 비해 세무관서가 부족해 오랜 기간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예산 확정과 세무서 신설 착수까지 지속해서 진행 상황을 챙기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안은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신설이 확정되면 대덕구에는 가칭 대덕세무서가 설치되고 북대전세무서가 맡던 유성구와 대덕구 세정업무는 분리된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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