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넷째 출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늦은 다둥이맘 | 등록일 | 2026-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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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출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늦은 다둥이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당 조세심판의 청구인은 지난해 넷째 아이를 출산한 다둥이 엄마다. 그는 2025년 7월 서울의 아파트 1채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해 10월 관련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이때 함께 부담했다. 이 건의 경우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9월말인데, 10여일 지난 10월에야 했기에 가산세를 물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세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청구인은 2026년 1월 이미 납부했던 가산세의 감면(환급)을 경정청구했고, 관할 세무서(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 "4명 돌보느라 신고 못 했어요" 이에 불복해 제기된 이번 조세심판은 출산‧육아로 양도세 신고가 늦은 청구인의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의 가산세를 면할 '불가피한 사유'인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은 고의나 과실로 늦은 게 아니므로 가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산 후 몸 컨디션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은 것이니 정상참작을 해달란 얘기다. 청구인은 "출산 전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고, 출산 직후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었다"라며 "남편도 당시 부산에 있어서 외부 행정업무를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 수유로 잠도 못자고 아이 4명을 돌보느라 세금 신고가 어려웠다"며 "명절 연휴 후 자진 신고 및 전액 납부한바, 내가 납세의무를 회피‧지연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분양권 양도 후 출산까지 47일, 출산 이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32일이 있었다"며 "청구인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신고를 못할 정도의 사정도 없다"고 했다. ■ 심판원, "출산은 급박한 사정 아냐"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출산 및 단기 입원을 양도세 신고를 못할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심판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세금 신고 기한연장 사유로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喪中)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 및 산후조리원 입원은 이처럼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참조 심판례: 조심 2026소1473]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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