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반기 세수 218조… 재정 조달 이상 無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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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218조… 재정 조달 이상 無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12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6월 기준 21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85조8000억 원) 대비 32조8000억 원(17.6%) 증가했다. 정부의 세입예산(406조9000억 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53.7%로 절반을 넘겼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세목 관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정된 ▲부가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의 세수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원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과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다. ■ 성실신고 지원 확대… 자진납부 더 쉽게  ◆…(이미지=국세청)
이러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로 발전시켜 장차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세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발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도 강화한다. 고령자 등에게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알려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 부동산 등 새는 세금 더 꼼꼼히 따져본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 위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검증 역량을 집중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고가주택, 다주택자 주택임대수입, 비(非)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의 신고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국제거래 취약분야도 점검한다. 국내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수혜자와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을 집중 검증해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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