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6개월 더…지방기업은 최대 3년 혜택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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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6개월 더…지방기업은 최대 3년 혜택 ◆…(사진=챗gpt)
소상공인 약 1200만명에게 적용된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고환율 피해 사업자와 지방기업,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확대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내세우고,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당초 6월 말까지였던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난다. 유예 대상에는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기업도 새로 들어간다. 올해 이후 중소기업인 대회, 기술혁신·융합촉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벤처·창업 진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등 5개 분야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납부기한도 직권으로 늘어난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7월 부가세는 고환율 피해 사업자와 창업 청년 등 103만명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고환율·고유가 피해 법인 등 4만개가 대상이다. 환급금은 앞당겨 지급된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추석 전인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9월 11일까지 안내받은 환급 금액을 수정 없이 제출하면 된다. 청년 지원은 취업과 창업, 재기의 생애주기에 맞춰 짜였다. 우선, 10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을 통해 4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국세청은 고용 취약계층인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게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가 시행된다. 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일정 안내, 세법교실 지원 등을 묶은 통합형 세정지원이다. 실직하거나 퇴직한 청년의 학자금 상환유예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증빙서류를 따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출자의 실직·퇴직 여부를 확인해 서류 없이 유예를 승인한다. 폐업한 청년 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재기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세 면제 등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제도가 활용된다.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도 마련됐다. 범정부 차원의 '지방주도성장'을 세정에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가운데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기업의 2년보다 1년 긴 혜택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유예는 고용과 창업, 연구·개발(R&D),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 안정 등 7개 분야에 적용된다. 지방으로 옮기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전용 세무상담 창구가 제공된다. 세법해석 패스트트랙도 가동된다. 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질의회신을 먼저 처리하고, R&D 사전심사와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소득이 변동돼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를 빠짐없이 안내하고, 해당 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일찍 모아 나중에 돈을 도로 걷어가는 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392만 가구에 4조4000억원, 자녀장려금은 81만 가구에 8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2027년 시행되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대비한 준비도 진행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청은 자료 제출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월 제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과 변동사항이 없으면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내는 '바로제출' 등이 도입된다. 학자금 상환 지원도 넓어진다.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한 번에 목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방식도 확대된다. 지금은 원천공제 대신 전액이나 반기별 50%를 미리 내는 방식뿐이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25% 납부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외교에도 나선다.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손잡고 '해외진출 원스톱 전략 데이'를 연다. 전국 주요 권역별 거점 도시를 정해 국세청과 KOTRA 전문인력이 함께 순회강연을 하며, 진출국별 투자전략과 세무이슈 대응을 안내한다. 국제조세 전문인력(K-Tax Angel)의 현지 세무설명회도 계속 늘어난다. 하반기에는 미국과 필리핀, 헝가리, 튀르키예, 인도,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세관과 해외 과세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교민과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도 해소한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교류는 다변화된다. 일본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든다.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중앙아시아 핵심 거점국인 카자흐스탄,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등이 대상이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상호합의도 우선 추진된다. 상호합의는 세무조사 등으로 이중과세가 생겼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푸는 조세조약상 절차다. 국세청은 반도체와 뷰티·식품 등 K-문화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상호합의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은 만큼, 현지 진출기업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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