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단… 편법증여·위장매매 반드시 적발"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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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단… 편법증여·위장매매 반드시 적발"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와 위장 매매 행위, 주가 누르기, 쪼개기 상장 등 편법적인 자본 거래로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해 우리 사회에 조세 정의의 가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비(非) 업무용 부동산과 법인명의 초고가 주택의 사적사용, 서민 대상 불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와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에 변함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자"고 부연했다. 국세청의 올해 역점 사업인 체납 관리 혁신과 국세 외 수입 통합 징수 정착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조사국에 체납 추적 및 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해외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한다"며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확대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최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차 채용도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많은 국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서장 여러분께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세 외 수입 통합 징수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이제 국세청은 국세 징수 기간 택스(tax) 서비스를 넘어 국가 재정 전체를 책임지는 통합재정 수입기관, 레벤뉴(revenue) 서비스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임 청장은 서민과 청년, 영세 사업자, 지방,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의 불합리와 불편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국세청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새로운 기회이다"라며 "2만2000여 국세공무원의 뜻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 담대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지난 60년의 역사를 넘어 국세청의 새로운 역사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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