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 등록일 | 2026-0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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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12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부서에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세금 탈루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체납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전담팀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팀을 설치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과 탈루혐의를 함께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재산은닉·탈루 동시 검증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함께 수행한다.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와 역외탈세,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를 통합적으로 검증한다. 그동안 별도로 이뤄졌던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탈세혐의 조사를 연계해 재산 형성과 세금 탈루 과정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과 탈세를 차단하고 은닉재산을 실제 체납세금 징수로 연결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대여금고,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 외제차 리스보증금 등 새로운 재산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관세청과의 합동수색도 실시한다. 상속포기, 상속 미등기 등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한다.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면서 공매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공매 부동산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 주가조작·부동산 탈세 정조준…제보·포렌식으로 과세 사각지대 차단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탈세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주택 중과에 따른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넘기거나 매매로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를 엄단한다. 허위공시나 외형 부풀리기로 시세를 조종한 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양도차익을 숨기는 행위, 일감 떼어주기 등을 통한 특수관계인 이익분여와 증여세 탈루도 집중 조사한다.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도 검증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법인 보유 고가주택 전수검증에 이어 하반기에는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도 확대한다. 자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 체결 국가를 늘려 해외에 숨긴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캄보디아와는 3월, 라이베리아와는 6월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탈세제보 수집도 활성화한다. 탈세·재산은닉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최저 징수금액 기준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지급률은 5~20%에서 10~30%로 높아진다. 포렌식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원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한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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