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무실로 쓴 아파트, 그리고 종부세 | 등록일 | 202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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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쓴 아파트, 그리고 종부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청구법인은 홍보·매니저 서비스 업체로 2019년 10월 취득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본점 소재지를 뒀다. 그러다가 2023년 3월 부산 수영구로 이전해 마포의 아파트는 처분했다. 마포세무서는 마포 아파트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다. 청구법인은 마포 아파트를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이 시작됐다. 청구법인은 이 아파트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므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종부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본점 사업장인 마포 아파트를 취득한 후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라며 "해당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실질과세원칙 및 재산세의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쟁점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아파트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마포 아파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전후 소유주 모두 전입신고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됨으로써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에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사업장 소재지를 마포세무서 관할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접수되므로 이를 종부세 미부과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아파트를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과세기준일 당시 그 현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참조 심판례: 조심 2025부4185]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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