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 등록일 | 2026-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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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국세청 간부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대표자들이 4일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4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입주 기업의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사후검증이란 조세 특례에 따라 세금을 감면 받은 기업이 공제 요건에 적격했는지 당국이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 사후검증을 유예하면 당사자 기업들은 해명자료 제출 등 세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국세청 결정으로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소재 1만1800여 기업과 13개 강소특구의 기업 1700여 곳을 비롯한 총 1만3500개 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됐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컨설팅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국세청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제도가 이미 있으니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열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도움자료도 배포한다. 한편,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둘러보고 있는 임광현 국세청장.
조세일보 / 이재형 기자 silentrock@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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