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친·모친 따로?.. "증여세 공제는 10년에 1번 입니다" | 등록일 | 2025-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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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모친 따로?.. "증여세 공제는 10년에 1번 입니다" ◆…(제작=조세일보)
그보다 앞선 2015년, A씨는 부친 C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5473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고, 부친이 사망한 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해 증여세 1605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이후 세무서는 A씨가 이미 부친 증여에서 공제를 전액 적용받았음에도, 모친으로부터 받은 증여에도 동일 공제를 다시 적용했다며 중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증여세 238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 과세되었기 때문에 공제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따라서 모친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해 다시 5000만원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친과 모친을 구분하지 않고 10년간 1회만 허용된다"며 "부친 증여 시 이미 공제를 모두 적용받았으므로 추가 공제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의 수나 횟수와 관계없이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친이 사망했더라도 공제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문을 벗어나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며 "처분청이 모친 증여분에 대한 중복공제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 결정번호 2023-심사-545]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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