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면세 장아찌, 양념 들어가면 과세인 이유 | 등록일 | 2025-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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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장아찌, 양념 들어가면 과세인 이유 ◆…(사진=셔터스톡)
이에 A사는 "쟁점물품은 장아찌로서 면세 대상인데도 국세청이 조미식품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끝내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A사는 "쟁점물품은 소금과 간장으로 절인 깻잎에 양념을 더한 장아찌일 뿐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에서 장아찌는 면세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춧가루나 물엿 등 일부 양념을 혼합했다고 해서 장아찌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에서도 장아찌는 면세 대상이라는 입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단순 절임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000년 이후 김치류와 젓갈류를 제외한 더덕, 콩, 깻잎 등 식재료에 조미를 한 경우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해석해왔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감사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이란,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식료품으로 한정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단순가공식료품만을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쟁점물품은 염장된 깻잎에 물엿, 마늘, 고춧가루, 간장 등 다양한 양념을 혼합해 제조된 것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쟁점물품은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조미식품으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김치류, 젓갈류를 제외한 더덕, 콩, 멸치, 깻잎 등의 식재료에 양념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해왔고 기획재정부도 장아찌 중 단순 절임은 면세, 조미된 제품은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안내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고 : 결정번호 2024-심사-191] 조세일보 / 김혜인 기자 phoenix@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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